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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앙전파관리소의 불법무선국 운용 단속업무를 위한 해양경찰청 보유 어선 출입항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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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116-033호 | 의결일 | 2024.09.25 |
| 작성자 | 조 열 | 작성일 | 2024.10.1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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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전파관리소가 불법무선국 운용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경으로부터 어선번호, 어선 출입항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중앙전파관리소는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단속 대상인 어선의 범위를 초과하는 모든 어선의 어선번호와 출입항 일시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7호에 근거하여 제공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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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4-116-033호(2024._9._25.).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