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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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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24.10.23 |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4.11.0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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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r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74호) 별지 제2호서식에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2.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중 ‘대리인의 서명 또는 인’의 삭제를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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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