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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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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20-632호 | 의결일 | 2024.10.23 |
| 작성자 | 고선일 | 작성일 | 2024.10.2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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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ㅇ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정책의 연구 등을 위하여 통계틍록부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원안동의rㅇ 장애인일자리 사업, 에너지이용권 발급,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은 사회서비스 영역에 해당되고,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및 사회보장제도 심의 분석 평가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원안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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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0-632_사회보장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