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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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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21-645호 | 의결일 | 2024.11.04 |
| 작성자 | 김봉집 | 작성일 | 2024.11.2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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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705호) 별지 제1호·제3호·제9호·제14호·제17호서식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별지 제4호서식에서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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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1-645_이산화탄소_포집·수송·저장_및_활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