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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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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22-669호 | 의결일 | 2024.11.13 |
| 작성자 | 김봉집 | 작성일 | 2024.11.1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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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4743호) 제39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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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2-669_수상레저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