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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운영실태 점검 및 환수 업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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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118-034호 | 의결일 | 2024.11.04 |
| 작성자 | 배혜진 | 작성일 | 2024.11.1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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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운영실태 점검 및 부당 지급액 환수 업무를 위해 공단에 재직 중인 해당 공무원 배우자의 성명, 생년월일, 수당지급연월, 수당지급액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운영실태 점검 및 부당 지급액 환수 업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의 배우자인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 수당지급연월, 수당지급액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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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4-118-034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