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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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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23-689호 | 의결일 | 2024.11.27 |
| 작성자 | 고선일 | 작성일 | 2024.12.0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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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776호)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및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 이상에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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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3-689_의료기기_유통_및_판매질서_유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