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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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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24.12.11 |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4.12.1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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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25호) 제42조 제3항에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로 추가하고, 처리하는 고유식별번호에 여권번호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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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