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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24.12.11 |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4.12.2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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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24호) 별지 제48호의2서식 및 제48호의3서식에서 항공종사자의 건강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동 시행령에 마련하거나 별도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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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항공안전법_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