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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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25.01.08 |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5.01.1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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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r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37호) 별지 제10호의5서식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를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자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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