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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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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25.01.08 |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5.01.1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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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r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외교부공고 제2024-223호) 제4항제2호, 제5항제2호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삭제하고, 제5항제4호에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로 한정한다)”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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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여권법_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