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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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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201-4호 | 의결일 | 2025.01.08 |
| 작성자 | 김봉집 | 작성일 | 2025.01.1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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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경찰청공고 제2024-48호) 별지 제4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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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1-4_경찰관_직무집행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