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201-10호 | 의결일 | 2025.01.08 |
| 작성자 | 권명수 | 작성일 | 2025.03.27 |
| 첨부파일 | |||
|
■ 요청내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4-494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
2025-201-10_범죄피해자_보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