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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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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의결일 2025.03.12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5.03.1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5-205-99_의결서(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5-205-99_의결서(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93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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