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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25.03.12 |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5.03.1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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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r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5-215호) 별지 제34호의7 및 제34호의8서식에서 제작자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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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5-85_의결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