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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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수자원공사의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지하수 시설 위치 정보 공개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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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106-008호 | 의결일 | 2025.03.26 |
| 작성자 | 권준승 | 작성일 | 2025.04.1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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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지하수 시설 위치정보(지번)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라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한국수자원공사가 지하수 시설 위치정보(지번)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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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5-106-008호_결정.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