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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25.04.09 |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5.04.1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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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r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림병해충방제과-1564호) 별지 제10호의22호서식 ‘인적사항’에서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삭제하고, 별지 제10호의24호서식 ‘1. 인적사항’에서 성별,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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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7-139_의결서(산림보호법_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