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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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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207-149호 | 의결일 | 2025.04.09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5.04.1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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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5874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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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73_군인의_지위_및_복무에_관한_기본법_시행령(의결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