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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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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208-171호 | 의결일 | 2025.04.23 |
| 작성자 | 김봉집 | 작성일 | 2025.05.0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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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5-273호) 별지 제2호서식에서 대표자 주소란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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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8-171_의결_환경범죄_등의_단속_및_가중처벌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