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사행산업 감시 업무를 위한 사행산업사업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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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108-010호 | 의결일 | 2025.04.23 |
| 작성자 | 양한슬 | 작성일 | 2025.05.2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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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사감위가 불법사행산업 감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행산업사업자로부터 불법도박사이트 신고·접수 과정에서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 감시 업무 목적으로 사행산업사업자로부터 불법도박사이트 신고·접수 과정에서 수집한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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