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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210-237호 | 의결일 | 2025.05.28 |
| 작성자 | 이보람 | 작성일 | 2025.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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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5-113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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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10-237_전기통신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안(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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