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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검찰의 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한 국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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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110-013호 | 의결일 | 2025.05.28 |
| 작성자 | 권준승 | 작성일 | 2025.06.2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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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검찰이 자유형 미집행자의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집행장에 기재된 자유형 미집행자의 과세정보[개인(법인)사업자 등록여부, 사업장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연락처, 폐업여부(폐업일)]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검찰은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자유형 미집행자 본인의 사업자 등록여부, 사업장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연락처, 폐업여부(폐업일)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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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5-110-013호_결정.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