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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군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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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211-248호 | 의결일 | 2025.06.11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5.06.20 |
| 첨부파일 |
 2025-662_군인사법_시행령(의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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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군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군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1629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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