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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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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211-240~241호 | 의결일 | 2025.06.11 |
| 작성자 | 이보람 | 작성일 | 2025.07.1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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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5-30호)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5-29호)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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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11-240~241_원자력안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의결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