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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관세청의 통관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입국·외국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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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114-019호 | 의결일 | 2025.07.09 |
| 작성자 | 조열 | 작성일 | 2025.08.0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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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관세청이 통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이 운수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입국자의 승객예약정보 중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한 경우 해당 입국자의 수정된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관세청은 통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이 운수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입국자의 승객예약정보 중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한 경우 해당 입국자의 수정된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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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5-114-019호(2025._7._9.).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