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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원시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위한 한국부동산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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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115-020호 | 의결일 | 2025.07.23 |
| 작성자 | 양한슬 | 작성일 | 2025.08.1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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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수원시가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수원시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대상 공동주택 내 전체 세대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수도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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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5-115-020호_결정.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