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215-315호 | 의결일 | 2025.08.13 |
| 작성자 | 김봉집 | 작성일 | 2025.08.18 |
| 첨부파일 | |||
|
■ 요청내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467호)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서 의견진술자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
2025-215-315_국가기간_전력망_확충_특별법_시행규칙_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