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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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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215-316~317호 | 의결일 | 2025.08.13 |
| 작성자 | 김봉집 | 작성일 | 2025.08.1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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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5-512호) 별지 제17호의2서식에서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마련하고,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5-511호)에서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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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15-316~317_지하수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