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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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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25.09.10 |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5.09.0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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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14호) 제20조에 법 제14조에 따른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의결내용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14호) 제20조에 법 제14조에 따른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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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17-343_의결서(부동산개발사업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