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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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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218-357~358호 | 의결일 | 2025.09.24 |
| 작성자 | 김봉집 | 작성일 | 2025.09.2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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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3447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3446호)에 그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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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18-357~358_의결_농업·농촌_및_식품산업_기본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