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방서의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사업을 위한 시·군·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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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118-024호 | 의결일 | 2025.09.24 |
| 작성자 | 조열 | 작성일 | 2025.10.1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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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전국의 각 소방서가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로부터 화재안전취약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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