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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 중복보상 방지를 위한 근로복지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국방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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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120-027호 | 의결일 | 2025.10.22 |
| 작성자 | 류현지 | 작성일 | 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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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의결내용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중복보상 방지를 위하여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근로복지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국방부에 제공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급여, 보상 등 지급 여부와 그 지급에 관한 진료·처방 세부내역 및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실지급액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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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5-120-027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