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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조사를 위한 소방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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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123-033호 | 의결일 | 2025.12.10 |
| 작성자 | 류현지 | 작성일 | 2025.12.2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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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화재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를 위해 소방청이 보유한 사고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 및 화재시 차량운전조건 등의 화재상황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자동차사고 조사에 필요한 자동차등록번호, 화재상황 정보를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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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5-123-033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