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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업무를 위한 검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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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123-032호 | 의결일 | 2025.12.10 |
| 작성자 | 이중선 | 작성일 | 2026.02.0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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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관련한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판결서를 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관련한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업무를 위하여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을 이유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한 판결서를 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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