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224-475호 | 의결일 | 2025.12.24 |
| 작성자 | 김봉집 | 작성일 | 2025.12.29 |
| 첨부파일 | |||
|
■ 요청내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58호) 안 제18조 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의 삭제 및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
2025-224-475_의결_해상풍력_보급_촉진_및_산업_육성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