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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26.01.14 |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6.01.2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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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r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군검찰사무운영규정」일부개정안(차세대군사법정보시스템구축사업TF-21호) 제39조 제목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변경하고, 정보포털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여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사무 및 종류를 특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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