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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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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26.01.14 |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6.01.2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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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r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차세대군사법정보시스템구축사업TF-21호)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보포털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여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사무 및 종류를 특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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