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요청내용

교정기관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 입소 시 신원조사를 위해 수용자의 지문을 수집하여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수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형집행법 제60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 교정기관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 입소 시 해당 수용자의 신원조사를 위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형집행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문을 수집하고,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수용자의 지문을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음rr  교정기관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형집행법 제60조에 따라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의 성명을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고, 보호법 제24조의2 및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