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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785 2소위원회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12693
784 2소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13101
783 2소위원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13053
782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12934
781 2소위원회 「안보범죄정보 업무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12927
780 2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13033
779 2소위원회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13415
778 2소위원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12927
777 2소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14 첨부파일 있음 13568
776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0조이0007 등 2건) 2022-02-09 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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