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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305 2소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26 첨부파일 있음 21914
2304 2소위원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26 첨부파일 있음 21932
2303 2소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26 첨부파일 있음 28838
2302 2소위원회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26 첨부파일 있음 29213
2301 2소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26 첨부파일 있음 23639
2300 2소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26 첨부파일 있음 23316
2299 2소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26 첨부파일 있음 23311
2298 2소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26 첨부파일 있음 16532
2297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062, 2023조이0131) 2025-02-12 첨부파일 있음 1078
2296 2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5-02-12 첨부파일 있음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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