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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535 2소위원회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1-20 첨부파일 있음 4331
2534 2소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1-20 첨부파일 있음 4524
2533 2소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1-20 첨부파일 있음 9441
2532 2소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1-20 첨부파일 있음 4769
2531 1소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의 재난대응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5-10-22 첨부파일 있음 7594
2530 1소위원회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 중복보상 방지를 위한 근로복지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국방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5-10-22 첨부파일 있음 9012
2529 2소위원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의견제시에 관한 건 2025-10-22 첨부파일 있음 6133
2528 2소위원회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0-22 첨부파일 있음 3882
2527 2소위원회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0-22 첨부파일 있음 9533
2526 2소위원회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0-22 첨부파일 있음 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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