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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505 2소위원회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에 관한 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27 첨부파일 있음 5477
2504 2소위원회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27 첨부파일 있음 4639
2503 2소위원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27 첨부파일 있음 7724
2502 2소위원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27 첨부파일 있음 5846
2501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5조이0056) 2025-08-27 첨부파일 있음 3426
2500 2소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27 첨부파일 있음 6873
2499 2소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27 첨부파일 있음 4389
2498 2소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27 첨부파일 있음 5975
2497 2소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13 첨부파일 있음 6604
2496 2소위원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13 첨부파일 있음 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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