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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675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17048
1674 2소위원회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17285
1673 2소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17567
1672 2소위원회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16620
1671 2소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16663
1670 2소위원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16413
1669 2소위원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16859
1668 2소위원회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15705
1667 2소위원회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15036
1666 2소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1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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