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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

개요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로 지정
    * 정보전송자가 보유한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이나 기업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전송 받은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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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유형
    구분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중계전문기관
    근거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 법 제35조의3 및 영 제42조의9
    자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업무 법 제 35조의3제1항
    제3호 업무
    법 제 35조의3제1항
    제3호 업무
    법 제 35조의3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업무
    개인정보(보건의료 전송정보제외)를 관리·분석하여
    통합조회,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에 이용
    개인정보(보건의료 전송정보)를 관리·분석하여
    통합조회,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에 이용
    전송 중계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기능 제공,
    정보전송자 전송 지원
    전송정보 전 분야 정보 보건의료정보 -

목적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들이 안전한 전송환경 구축 등 마이데이터 처리 역량 보유여부심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생태계 신뢰성 확보

절차

예비 심사 절차도. 예비심사는 지정신청자가 위탁기관에 신청접수하고 서류심사를 통해 지정권자가 적합여부 결정하여 신청하는과정

본지정 절차도. 본지정 절차도는 지정신청자가 위탁기관에 신청접수하고 예비심사 여부를 따져 서류심사 후 보완조치 확인한뒤 종합심사를 통해 지정여부결정하고 지정서 발급하는 과정

신청방법

  • 아래의 지정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통해 신청
    ① 개인정보를 전송ㆍ관리ㆍ분석할 수 있는 기술수준 및 전문성
    ②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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