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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565 2소위원회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6498
2564 2소위원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15317
2563 2소위원회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24 첨부파일 있음 15799
2562 2소위원회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24 첨부파일 있음 6878
2561 2소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24 첨부파일 있음 12191
2560 2소위원회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24 첨부파일 있음 6250
2559 1소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업무를 위한 검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1065
2558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총0009 등 3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11641
2557 1소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조사를 위한 소방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17879
2556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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